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 달 4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예상금액으로 20조 안팎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4차에서는 범위가 3차에 비해 좀 더 넓게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지원대상
  지난 3차에서는 지원대상이 연매출 4억 원 이하 업체에 지원을 하였지만 이번 4차에서는 10억 원 이하 업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 소규모 사업체
  이번 지원대상으로 지난해에 해당되지 않았던 5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 노점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고용 취약계층
  지난 3차 때와 같이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지원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제외 대상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업체는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 이후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도 배제시킨다고 한다. 

 

 

 

 

지원 금액

 

지난 3차에서는 지원대상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다. 그러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1) 3차 재난지원금

등급	대상	지원금액
1등급	소상공인	100만원
2등급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3등급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2) 4차 재난지원금 예상

등급	민주당	기재부
1등급	700만원	500만원
2등급	500만원	400만원
3등급	400만원	300만원
4등급	300만원	200만원
5등급	150만원	100만원

 

위에 나와 있는 금액은 확정금액은 아니고 민주당과 기재부에서 계속 조율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금액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급 시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 말로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 확정 발표는 3월 초에 발표가 날것으로 보인다. 백신 및 치료제 소식이 나온 만큼 재난 지원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바랄 뿐이다.

 

4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3월 말 발표가 날것으로 보이고 지급 방식은 5단계로 나눠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대상은 5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등 지급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급 범위가 넓어진 만큼 그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 예상 금액이 20조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다.